법령·기준 수치 인용에 관한 안내

홈페이지 곳곳에 시설 기준, 인력 배치 기준, 소요 기간 같은
수치가 적혀 있습니다. 이 수치를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하는지 말씀드립니다.

**참고용입니다**

적혀 있는 수치는 일반적인 경우를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시설의 종류와 정원 규모
- 관할 지자체의 조례와 운영 지침
- 신축인지 용도변경인지
- 법령·고시의 개정 시점

**그대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이 수치만 보고 설계를 확정하거나 계약을 진행하지 마십시오. 같은 노인요양시설
이라도 지자체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시 해당 시설과 해당 지자체에 적용되는 최신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관할 지자체에 직접 사전 검토를 요청하는 방법도 안내해 드립니다.

**검수 중인 항목**

일부 서비스 페이지에는 '최신 기준 확인 필요' 표시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검수가 끝나는 대로 표시를 내립니다. 그 전까지는 특히 참고용으로만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