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검토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까지
설립·인허가 컨설팅
요양시설 설립은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니라 기준을 통과하는 일입니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막히는지 미리 알면, 쓰지 않아도 될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신가요
부지는 봤는데 용도변경이 되는지 모르겠다
노유자시설로 쓸 수 있는 땅인지, 용도변경에 무엇이 걸리는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정원을 몇 명으로 잡아야 할지 모르겠다
정원은 시설 종류, 필요 면적, 인력 규모, 수익 구조를 한 번에 결정하는 숫자입니다.
서류를 냈는데 보완 요구가 계속 온다
지자체마다 요구 수준이 다릅니다. 무엇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건축은 끝났는데 지정이 안 난다
설치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별개 절차입니다. 순서를 놓치면 개원이 밀립니다.
진행 절차
7단계로 진행합니다
각 단계에 걸리는 기간과 어디를 상대하는지 함께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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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타당성 검토
2~4주 실버라이프해당 지역의 수요와 기존 시설 분포, 적정 정원 규모, 예상 수익 구조를 정리합니다. 이 단계 결과가 부정적이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 가장 큰 절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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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지·건축물 검토
2~3주 시·군·구 건축과해당 부지가 노유자시설로 쓰일 수 있는지,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주차·소방·피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전에 끝내야 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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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 기준에 맞춘 설계
1~3개월 건축사사무소 · 실버라이프침실·거실·프로그램실·의무실 등 법정 필수 공간과 면적 기준을 반영해 설계를 조정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잡지 못한 기준은 준공 후에 고치려면 비용이 몇 배로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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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력 확보 계획
설계와 병행 실버라이프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정원에 따라 필요한 직종과 인원을 산정하고 채용 일정을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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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치신고
처리 2~4주 시·군·구청시설 설치신고를 접수합니다. 보완 요구가 나오는 대부분의 원인은 앞 단계에서 확인하지 않은 건축·소방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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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처리 4~8주 시·군·구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설치신고와는 별개 절차입니다. 지정을 받아야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장 확인이 포함되므로 인력과 설비가 실제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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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급여 청구 준비와 개원
2~3주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청구 계정을 개설하고 청구 프로그램을 설정합니다. 첫 청구가 밀리면 개원 직후 몇 달의 현금 흐름이 어려워집니다.
역할 분담
누가 무엇을 하나요
실버라이프가 하는 일
- 지역 수요 조사와 적정 정원 산정
- 부지·건축물의 법적 적합성 사전 검토
- 설계사무소에 전달할 시설 기준 정리
- 인력 배치 계획 수립과 채용 일정 설계
- 설치신고·지정신청 서류 작성과 보완 대응
- 현장 확인 대비 점검
고객이 준비하실 것
- 사업 예산과 자금 조달 계획
- 부지 또는 건물 확보
- 건축·리모델링 공사 계약
- 대표자·시설장 자격 요건 확인
- 직원 채용 최종 결정
기준·서류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시설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구분입니다.
|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0명 이상 | 시설장·사회복지사·간호인력·요양보호사 등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9명 | 소규모 배치 기준 적용 |
| 주야간보호 | 재가급여, 이용정원 기준 | 이용자 규모에 따른 배치 |
| 방문요양 | 사무실 기준 적용 | 요양보호사 중심 |
필요 면적, 직종별 배치 비율, 설비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장기요양 관련 고시를 따릅니다. 개정이 잦아 상담 시 최신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준비하실 서류
- 사업계획서
- 시설 평면도와 건축물대장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소방시설 완비 증명
- 대표자·시설장 자격 서류
- 직원 명부와 자격 서류
자주 묻는 질문
미리 답해 드립니다
설립까지 전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신축은 부지 확보부터 개원까지 보통 10~18개월, 기존 건물 용도변경은 6~12개월이 걸립니다. 가장 큰 변수는 건축 공사와 지자체 심사 기간입니다.
컨설팅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시설 종류와 정원, 맡기시는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사전 진단 후 범위를 확정하고 총액과 단계별 지급 일정을 서면으로 제시해 드립니다. 진단 자체는 무료입니다.
부지 계약 전에 상담해도 되나요?
그때가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땅을 계약한 뒤에 오시는 경우가 실제로 가장 많고, 그 시점에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직접 해도 되는 일 아닌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설치신고와 지정신청은 보완 요구가 반복되면 개원이 몇 달씩 밀립니다. 어느 부분을 직접 하시고 어느 부분을 맡기실지 상담에서 같이 정하면 됩니다.
설립이 안 될 것 같으면 알려주시나요?
사전 진단 단계에서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되지 않을 일을 계약으로 끌고 가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나쁜 결과입니다.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부지 주소와 연면적만 알려주시면 노유자시설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 드립니다. 진단은 무료이고,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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